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국제정세를 논평하면서 한국에 대해 말하기를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이 나라라고 지목하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2024년도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이1조8천239억 달러 (약 2천166조8천억원)로 추정됐다. 이는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구의 1인당 GDP 규모는 34,653달러로 전세계 국가중 32위에 해당선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를 선진국이라고부르고 있으며 이런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7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일본, 이탈리아, 한국이 그 7개 국가에 해당된다.

1인당 GDP 상위 5개 국가는 룩셈부르크(140,308USD), 아일랜드(117,979USD), 스위스(110,246USD),  노르웨이(102,459USD),  싱가포르(91,728USD)이다. 이들 국가의  1인당 평균 GDP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억5,512만원에 해당한다. 한국의 국민경제 실상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말대로 돈많고 잘사는 국가라고 점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국가 인구 3/5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약9,423,873명이고, 경기도의 인구는 약13,596,091명으로 수도권에 23, 019,964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전체인구인 51,400,521명의 44.74%에 해당하는 인구가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병행하여 지방의 삶의 생태와 구조는 급속히 항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빈집의 증가와 지역경제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하여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2023년도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2024년도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해소대안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은 나롤 첨예화되고 있고 민주주의이 근간이 입법, 사법, 행정부는 그 가능이 정파간의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가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성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영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창아  해소 대안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