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8. 16:46ㆍ카테고리 없음
43.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
영국의 집을 보면 모양이 다양하고 앙증맞고 귀엽고 또 어떤 집은 교회당처럼 생겼다. 집에 이주하면서 아 나는 교회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더 높은 신앙심과 도덕심을 가져야 겠지 라고 생각을 하였다. 데체로 그 생각은 맞는 것 같았다.
물론 좀도둑도 많이 있고 밤이면 으슥한 숲속에서 마약을 주고받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하였지만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 습성은 정직하고 솔직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생각은 병원을 가면서 주치의를 배당받고 약국과 병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된 체제인 것을 목도하고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거 말로만 듣던 북한과 같은 시스템이구나.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행정력 위주의 동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영국은 정말 국민의 건강에 필요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 시설(NHS)을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의사는 결코 한국처럼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으로 필요시 환자 집에 달려가서 궂은일을 하는 봉사자로서의 존재로서 절대로 환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병원비를 부당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만들 수 도 없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지역 NHS staff]
최근 한국의 신임대통령(2003년)을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고 전경련의 간부가 인터뷰한 사실이 보도되어 대통령인수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설사 사회주의라고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사회주의는 공산당의 정강에 의하여 움직이는 공산주의와는 많이 틀린 말이다. 사회주의는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가 쓰는 복지국가의 의미로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사회주의란 말을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편견으로 인하여 소란이 있었던 것 같다. 국가 전체적인 의료보험이나, 국민보험, 실직수당과 같은 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의 복지정책의 하나다. 사회주의란 사회전체가 공동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이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운용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용되는 민주사회내의 한 경제 운용방식일 따름이다. 극단적인 자본주의는 대학교도 주식을 발행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극도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수익구조를 가진 회사개념의 학교도 있지만(한국도 학원은 이런 구조이다) 사회주의와 동떨어져서 국가가 운용될 수 있는가? 사회의 부의 구조적인 불균형문제, 즉 가진 자의 세금포탈이나 분배의 불공정성등은 사회주의 강제정책에서 먼저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