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발전의 동인

한국의 교육발전 동인

한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봐도 공부에 한이 박힌 사람같이 보인다. 서양에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임신하자마자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로부터 시작하여 영어 유치원은 돈 있는 집에서나 보내며 그것도 먼저 배치를 받으려고 부모가 입학원서접수부터 추첨에 이르기까지 극성을 부렸다(지금 영어 유치원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수업, 학원 2-3개정도는 보통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벌써 대학입시준비가 시작된다. 좀 잘하는 아이들은 국제중학교라는 특수중학교에 입학하여 멀찍이 앞서 나간다. 영어, 수학, 그리고 다른 선행학습과 봉사활동실적 쌓기, 기회가 되면 주재관자리를 잡는 부모 따라 외국에 갈일 있으면 당장 나가 연수를 채우면 특별전형의 기회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아침 5시부터 등교준비를 하여 야자 또는 학원을 거쳐 밤 11-12시에나 귀가한다. 그와는 별도로 학원과 학군이 좋은 강남 집은 아무리 비싸도 사든지 세를 든다. 30평형 강남 아파트는 지난 몇년새 5억이 10억이 되고 불과 1-2년 새에 20억을 넘어섰다. 한국인의 소득은 2020현재 33000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9년 올해 상반기에 UN산하 자문기구인 SDSN(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는 2019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자료애서 한국은 54위에 불과하다. 2010년경 브라질 교육차관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현재 거의 100%에 가까운 초중등 학교 진학률 비결을 물었다. 이에 당시 한국 교육부 차관이 우스개 소리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브라질은 땅이 넓고 밀림도 깊어 아이들이 정글에서 과일을 따먹고 동물을 잡으며 놀데가 많아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도 없어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어 학교로 밖에 갈 데가 없어서 진학율이 높습니다.

진학률 
한국이 교육을 개발한 것은 계획경제의 일부로서 구상한 순차발전론이 시촤.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여 그후 1996년까지 7차례의 5개년 계획을 끝냈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격도 1·2차 계획 때는 경제 전체의 자원을 배분하려는 자원 계획 또는 포괄적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3차 5개년계획 때부터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으로, 제5차 5개년계획 때부터는 정책계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유도계획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각 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실적을 보면, 총량적 성장 면에서는 제4차 계획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 등 사회개발 지표면에서는 계획이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기적인 건전한 경제 성장 발전을 설정·추구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즉 먼저 초등교육울 충분히 설치하여 문맹퇴치를 하고 뒤이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직업분야도 적절히 섞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육을 보편화시켰으며 오늘날은 평생교육 시설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립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 출발을 했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선진국의 원조와 자구노력을 통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13년만인 2009년에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가 되었다. 세계 13대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한국은 개발경험에 있어서 가난을 물리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Lee(Lee, S. J. (2008).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Vol. 1.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education policy(CRM 2008-22-7). Seoul: KEDI & Gyeong Seong Printing.)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은 높은 교육 참여와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힘입었다고 주장하며 1960년에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81달러 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10,000달러를 넘었고, 2007년에는 20,000달러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10-20%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했으며, 1964년에 한국의 수출은 불과 1억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4천억 달러에 달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1948년에 문맹률이 78%에 달했으나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으로 1958년도에는 4.1%로 떨어졌다. 일제강점기인 식민지시절(1910-1945) 한국인의 취학률은 초등학교가 50.9%, 중등이 3.2%, 고등교육은 0.18%에 불과하였으나 해방 후 초등교육부터 급속한 팽창을 시작하여 60-70년대에 중등교육의 팽창, 1980년대에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경험했다. 1957년에 이미 초등교육의 취학율은 90%, 중학교는 1980년에 고등학교는 1995년에 90%의 취학률을 보였으며 2008년에 고등교육의 취학율은 70%에 근접했다(Lee 2008, 14-15, 전게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효과적인 교육의 개발을 통하여 양성된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에 힘입은 바 크며 KEDI(KEDI 2007.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 Vol. 3. school education in Korea. Seoul: KEDI & KYUNGHEE Information Printing.) 등은 한국교육의 경제발전 기여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우선순위 채택은 1960-1980년대의 교육의 양적 팽창을 거쳐 1990년대부터는 질적 성장을 추구 하였고, 단계적 발전정책은 초등교육을 조기에 보편화,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육을 순차적으로 보편화하며 동시에 평생교육도 확대하여 교육단계별로 전개되었다. 교육정책은 고도로 집중화되어 단기간에 목표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며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한 법제화,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고 설명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발전을 한 한국교육의 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교육정책의 집중화, 경제개발과 교육개발 간의 협응성(cooperative correspondence), 교육개발의 순차 상향식 발전전략(sequential bottom up approach), 효과적인 교육재정정책을 설명한다(Lee, 2008, 전게서). Kim, Y. C. (2008, 74-8.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Vol. 2. universalization of tertiary education, CRM 2008-22-8. Seoul: KEDI & Gyeong Seong Printing)은 한국의 고등교육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룬 발전의 정책 분석을 통해 학점은행제와 같은 열린 고등교육체제, BK21, NURI, 및 산학협력과 같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Ban, S.J.(2008: 15-27,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Vol. 3. efficient management of educational finance,CRM2008-22-9. Seoul: KEDI & Gyeong Seong Printing.)은 한국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동원과 운영을 위한 교육재정을 소개하고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한국정부의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을 위한 과학적 접근, 교육재정운영의 독립성, 학교회계 제도도입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Huh, K.C.(2009: 76-86.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Vol. 4. Universaliza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CRM2009-28-1. Seoul: KEDI & HWASIN MUNHWA CO., LTD.)는 초중등교육의 성공적인 보편화는 단계적 발전전략, 양적확대, 사학의 진흥, 평준화정책,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에 힘입었다고 설명한다. Leeh & Chang( A Study on the KEDI Report Analysis of Education Development Experienc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15) 42(4) pp.87-109)은 한국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교육의 비결은 ①국가주도, ②공감대, ③교원우대, ④형평성, ⑤협응성, ⑥압축성장, ⑦교육열, ⑧순차상향의 8가지 개념에 힘입었다고 보면서 그것들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한국교육, 성공의 비결(ibid)

①국가주도, 
국가주도는 정부주도의 법제정이라든가 정책수립, 제도마련 등을 포함하는데 법제정은 정부의 제안에 의한 입법도 있지만 국회발의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통합하는 개념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국가주도라고 표현해야 맞으므로 국가주도라고 통칭하였다. 다만, 국가주도는 집중적인 관리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자율성을 무시한 강제나 강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주도’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성이라든가 권한의 이양이 포함된 국가제도나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처럼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취학하고 부모도 이에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나 교육제도, 교원양성이 강력한 국가의 주도로 설계, 투자.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②공감대, 
‘공감대’는 “국가(민)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발전의 필요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 즉, 해방이후 몇몇 엘리트들에 의하여 국가재건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들이 받쳐주고 있었다. 교육열은 의문의  여지없이 국민들 몫으로 평가된다.

③교원우대, 
교원우대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승은 우대받고 존중받았다. 지금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국가 증의 하나가 한국의 초중등교원이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들어오고 교사가 노동자라는 개념이 주입되면서 2000년대 이후 퇴색되고 있다.

④형평성, 
교육에 한 맺힌 사람 같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교육을 확대 개방하였고 누구나 교육을 받고 싶은 자들에게 열어주었다. 유럽의 일부국가 중 대학교육을 총 학령기의 30%내로 제한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대학교육도 대중교육으로 보편화시켰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열어두었다. 물론 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았지만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욕구를 충족하여 주었다. 이로써 교육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졌다. 교육의 형평을 위하여 엘리트 교육을 가급적 제한하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정권에 따라 엘리트 교육이냐 평등한 교육이냐를 두고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 지나친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또 지나친 평둥교육도 아닌 복합적인 교육이 정치적 타협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의 경우가 그러했다. 

⑤협응성, 
산업과 교육이 서로 필요에 의거 숙련을 가진 인력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속한 산업의 확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학교로 전파되는 서로 상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이 경제발전에서 기여한 부분은 바로 협응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⑥압축성장, 
‘압축성장’의 개념은 목표와 달성 사이의
간극을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또는 초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목표와 달성 사이에 놓인 간극을 공
간이나 시간을 압축하여 당겨버리는 것처럼 줄이는(shrink)것을 말한다. 초중등학교의 취학율, 고등교육
진학율 등은 단기간에 성취를 보인 사례다.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PISA)등의
결과를 보면 근대적 한국교육의 역사가 일천한데도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⑦교육열, 
김왕배(2014. 한국의 교육열. 지식의 지평17. 아카넷.)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유행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회의 체계적 속성(system property)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간단히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교육열의 사례로 든다.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의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고교 졸업생의 90퍼센트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군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은 학군 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절정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은 물론 초중등, 유치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비율의 한국인의 해외 유학 역시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유학생의 비율은 중국,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 비율로 본다면 당연 세계 으뜸이다. 이 중에는 이른바 조기 유학이나 영어 해외 연수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이 연간 쏟아 붓는 돈만해도 엄청난 액수에 이른다. 특히 조기 유학은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가족 해체의 한 원인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다른 사례도 많지만 이정도로 해둔다. 

                                                                             <그림> 관계분석 (ibid, 97)



⑧순차상향
‘순차상향(sequence bottom-up)’은 앞의 섹션에서 설명한 바처럼 학교의 보편화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평생교육의 순서대로 상위교육체제를 보편화 해나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맺음말 
이 여덟 가지 개념들을 원초적인 영향을 주는 것부터 늘어놓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관계분석을 한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국가주도가 바닥에 있고 그것의 구체적 양상은 ‘순차성, 협응성, 형평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로 결집되어 실천을 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형평성(평등주의)’은 필연적으로 국가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므로 ‘형평성’은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구체화된다. ‘교원우대’의 개념도 ‘국가주도’가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구체화 되도록 표시되어있다. 빈도분석의 개념을 관계분석의 틀로 재구성하면 ‘압축 성장’이 최종개념이 되며 그것은 반세기 동안 한국의 교육이 경험한 인과적 순서로 보인다. 성장의 실천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가 여러 개념을 흡수하여 발전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압축 성장’은 모든 개념의 상위에 있다. 관계분석에서 ‘압축 성장’은 다른 모든 것의 결과이다. 내용분석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국가주도’는 여기서는 관계의 가장 아래에 놓인 개념이 되었다. 
국가주도로 압축 성장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재적 장기집권과 민주화 세력 간에 긴장과 정쟁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고수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압축 성장을 견인하여 오늘날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