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AMD AI 칩 수출 허용 합의 — 국가안보·대중 전략에 위험한 선례

 [ 카티야 베고(Katja Bego)]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AMD AI 칩 수출 허용 합의 — 국가안보·대중 전략에 위험한 선례

 

카티야 베고(Katja Bego), 영국 채텀하우스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의 기고문

 

1. 사건 개요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Nvidia)**와 AMD가 일부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부 거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엔비디아 H20와 AMD MI308 칩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매출의 15%를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를 ‘작은 합의(a little deal)’라고 표현했으나, 국가안보·대외정책·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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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칩 자체의 의미보다 중요한 ‘정책적 전환’

• 이번에 허용된 칩들은 최첨단 AI 칩이 아니며, 중국의 AI 개발 경쟁력에 즉각적인 대변화를 가져올 수준은 아니다.
•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칩의 성능이 아니라, 국가안보 명분과 수출통제 권한을 민간 기업과의 재정 거래 지렛대로 사용한 전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 미국의 칩 수출 제한은 그동안 경제적 이해보다 안보적 고려가 우선이었다. 중국이 고성능 AI 칩을 확보할 경우 군사력 강화와 첨단 무기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역대 행정부(민주·공화 모두)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으며, 특히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ies)’**이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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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책과의 충돌

• H20 칩은 원래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미국 정부 규제를 준수하면서 맞춤 설계한 제품이다.
•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H20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규제 해제를 거래 조건으로 삼았다.
• 이처럼 안보 우려가 크다면 전면 금지, 아니라면 허용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in or all-out)’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합의는 모순적인 혼합 형태다.
• 단순히 15%의 수익을 정부에 납부한다고 해서 국가안보 위험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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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 내 분열과 대중정책 혼선

• 이번 합의는 행정부 내부 **중국 강경파(China hawks)**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 전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을 설계한 매튜 포팅거 등은 공개서한에서 H20 규제 완화를 “AI에서 미국의 경제·군사 우위를 해치는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경제, 무역을 뒤섞어 기업·국가별 맞춤형 거래를 선호하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 이런 혼합 전략은 일관성이 부족해 동맹국과 시장 모두에 혼선을 주며, 강경-유화 사이의 급격한 변동이 정책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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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적·구조적 위험

1. 위험한 선례
2. 동맹국과의 신뢰 손상
3. 글로벌 공급망 고립 가능성
4. AI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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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적 한계와 ‘승리 조건’ 부재

• 미국의 대중 AI 경쟁 전략은 **‘승리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 수출통제 제도 자체도 **집행의 누수(leakage)**와 국제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완벽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 오히려 미국 기업의 혁신 속도를 떨어뜨리고,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산업 환경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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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 평가

이번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 국가안보 논리의 일관성 붕괴
• 대중 전략의 혼선 심화
•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
•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고립 가능성
  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려면, 단기적 거래보다 장기적 전략 일관성과 동맹 네트워크 신뢰 유지가 핵심이다. 이번 거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