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

다음은 미국 관세 정책에 관한 **20분 분량(약 2,500단어)**의 강연 원고입니다. 주요 이론가·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분석과 참고문헌도 제시했습니다.

 

강연 주제 : 미국의 관세정책

 

서론：관세 정책의 부상 배경

이론적 배경：관세의 경제 효과

학계 주요 논의：현 정부 관세 정책의 평가

예: Auerbach, PIIE, Penn Wharton, Yale Budget Lab

학자 논평: Douglas Irwin, Nina Pavcnik, Paolo Pin 등

정치·법적 쟁점：사법 개입과 권력 분산

종합 평가 및 제언

결론 및 토론 유도

 

 

1. 서론

 

현 미국 행정부는 2025년 4월부로 급격한 관세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최소 10%, 특정 국가에는 최대 55%의 관세율을 설정했고, 중국·EU·한국·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재산업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관세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벽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 .

하지만 학계와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부작용—소비자 가격 상승, 성장률 둔화, 글로벌 보복—을 경고해 왔습니다.

 

2. 이론적 배경：관세의 경제적 효과

 

비용 전가(pass-through)

다수 연구에 따르면 관세는 거의 전량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핵심 개인소비자물가(core PCE)를 0.8% 상승시킬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거시경제 효과

Yale Budget Lab에 따르면 2025년 관세로 인한 평균 관세율 인상은 22.5포인트, 단기 소비자 물가 2.3% 상승, GDP 연간 0.9포인트 하락 등을 유발합니다.

Penn Wharton Budget Model은 장기적으로 GDP 6%, 임금 5% 하락, 중산층의 평생 실질소득이 22천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PIIE 분석도 관세가 미국·글로벌 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한다고 경고합니다.

 

보복과 국제전파

관세 확대는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를 유도, 상대국 수출·산업에 타격을 줍니다 .

미국 내 특정 산업 보호에는 성공하지만 다른 산업의 비용 증가로 순효과는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 학계 주요 논의

 

A. 재정적 관점 – Alan Auerbach (UC Berkeley)

Auerbach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이 단기적으로 재정 악화를 방지해 수입증세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비용 압박을 초래하고, 기업·가계의 투자 유인을 낮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B. 학계 대다수의 비판적 입장

Stanford SIEPR 조사에서 대다수 경제학자가 관세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고, 실제 제조업 혜택보다 단가 상승에 기인한 해악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

PIIE는 관세가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투자 감소·달러 약세로 이어져 거시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 특정 분야 연구

Ruiming Min (arXiv, 2025): 관세는 신생 기업 형성에 단기적 자극을 줄 수 있으나, 보복관세 결과 순효익은 상쇄됨.

Paolo Pin (arXiv, 2025): 관세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구조를 변형시키며, 결과적으로 대상국 외 제3국으로의 무역 회전을 유발하고, 내국의 소비자 복지를 저해

 

D. 전통적 보호주의 이론가

Henry Charles Carey (19세기): ‘미국식 보호무역론’의 기조 아래 관세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간주했던 대표적 고전 학자.

현대의 Navarro 등 신보호주의 학자: “만성적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라 보는 관점을 강조.

 

E. 사법·정치적 관점

2025년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Liberation Day 관세’가 대통령 긴급 권한(IEEPA)을 남용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상급심에서 잠정 중단(Stay)된 케이스가 제기됨. 이는 관세는 단순 행정부 권한이 아닌, 명시적 입법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F. 금융·물가 연결성

Fed Beige Book, 뉴욕 연은 Williams 총재는 관세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본격화시킬 것이며, 인플레이션 약 1%포인트 상승 유인을 제공한다고 분석

 

4. 정치·법적 쟁점

 

행정부 권한 범위

대통령이 긴급 권한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전통적 무역법(1920년대 이후)을 무시한 의회 권한 침해라는 비판.

IEEPA 적용의 법적 타당성 부족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 이어지는 논쟁에서 핵심 쟁점입니다 .

공정무역 혹은 보복논리의 한계

Navarro 등 신보호주의자는 ‘무역적자=불공정’이라는 단순 모델을 사용하나, 다수 학자는 국제무역 이론으로 이를 반박합니다.

특히 Pujolas·Rossbach는 “불균형이 큰 무역상대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최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지만, 현실적 국제관세 전략은 이를 단순화했다고 평가받습니다

 

5. 종합 평가 및 제언

관점	요약
경제	소비자 가격 상승+GDP 둔화+자본 유출 위험. 특히 저소득층 부담 가중.
산업·고용	일부 제조업 부활을 기대하나 실제 효과 제한적. 농업·서비스업 등 타 분야 비용 상승 우려.
재정	관세 수익 단기 확대 → 재정 압박 완화 가능하나, 장기 GDP 감소로 세수 기반 악화.
법·정치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 → 의회 명문화 필요. 국제 무역 규범 존중 필수.
글로벌 관계	보복관세, 동맹국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리스크 상승.

 

 

제언 요약

직접 관세 대신, 산업정책·R&D 투자·노동 재교육 등에 중점.

법적 절차 통해 권한 투명화.

다자무역 체제 재입장 및 협상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저소득층 보호 장치 마련.

 

 

6. 결론 및 토론

관세는 단기적 정치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경제 전체 관점에서는 비용이 크다.

미국 경제의 장기적 회복·혁신·사회적 연대 유지 목적이라면, 관세 중심 정책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논의 이후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는 특히 "보호무역 vs. 자유무역의 균형"과 "미국 경제적자 해결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주요 참고문헌 (주제별)

Budget Lab at Yale, Where We Stand: The Fiscal,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All US Tariffs Enacted in 2025 (April 2, 2025)

Penn Wharton Budget Model, The Economic Effects of President Trump’s Tariffs (April 10, 2025)

PIIE, Trump’s tariffs damage the US economy … (Realtime Economics, 2025)

PIIE

Ruiming Min, Does Trump’s Tariff Make America Great Again? (arXiv, June 2025)

Paolo Pin, Network Effects of Tariffs (arXiv, April 2025)

Pau Pujolas & Jack Rossbach, Trade Wars with Trade Deficits (arXiv, Nov 2024)

Financial Times

SIEPR, Stanford University, Framing the next four years: Tariffs…

siepr.stanford.edu

Boston Fed, The Impact of Tariffs on Inflation (2025)

Reuters/Investopedia reports on Fed and Inflation outlook

investopedia.com

법원 판결: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May 2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