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전시 민간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타이완의 전시 민간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출처: RAND Corporation, 2025
작성자: Marta Kepe, Scott W. H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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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봉쇄, 미사일 공격, 침공 등)에 대비해 민간 차원의 회복탄력성(civilian resilience)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연구는 국방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전 사회 방어 개념(whole-of-society defense concept)’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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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탄력성의 정의 및 분석 틀

민간 회복탄력성 정의:
타이완 사회가 전쟁 행위를 예측, 준비, 완화하고 생존하며, 전쟁 후 재건하는 능력.

7가지 핵심 요소:

1.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결속력
2. 보건 및 복지 체계
3. 핵심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전력, 통신 등)
4. 정부 기능 지속성
5. 교통 및 이동성 확보
6. 식량 및 수자원 보장
7. 외부 네트워크 (국제 외교 및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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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완의 민간 회복탄력성 현황 분석

①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사회 결속

• PRC의 심리전,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필요.
• 국가 정체성과 대중의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저해함.
• 국민 다수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나, 일부는 독립 혹은 통일을 주장하며 갈등 구조 존재.

② 보건 및 복지

• 고도로 발달된 공공의료 시스템 보유 (COVID-19 대응이 대표적 사례).
• 군사 충돌 시에는 중증외상 환자 대응 능력, 혈액 공급망,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필요.
• 장기 요양 계획 및 의료 인프라의 분산·지하화 필요.

③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

• 에너지, 통신망은 사회 기능 유지의 필수 조건.
• 위기 시에도 경제·교육·정보 전달이 지속되어야 함.
• 전력망은 ‘모든 기능의 기반’으로 언급되며, 사이버공격 대응력도 요구됨.

④ 정부 기능 지속성

•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능이 유지되어야 혼란과 권력 공백 방지 가능.
• 합법성과 통치 정당성은 외부지원 확보와 법치 유지에 필수.
• 군-민 협력 체계 구축 필요.

⑤ 교통 및 이동성

• 인프라 이중화(복수 도로망, 항만, 공항 등) 필요.
• 대피 및 물자 수송의 효율성 확보 필요.
• 사이버 및 물리적 공격에 대한 복원성 요구됨.

⑥ 식량과 수자원

• 식량 자급률 향상, 비축 확대, 낭비 감소 필요.
• 민관 협력 기반의 비상 식량 공급 체계 구축 제안.
• 수처리 인프라 현대화 및 저장 능력 확대 필요.

⑦ 외부 네트워크

• 재외국민과 디아스포라의 역할 중요 (정보 확산, 대외 지지 유도, 인도적 지원 유치 등).
•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형성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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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및 정책 권고

국내적 측면

• 위기 대비 훈련 및 교육을 평시부터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전시 시나리오로 확장 필요.
• 정치적 분열 해소와 사회적 신뢰 구축이 전 사회 방어 전략의 성공 열쇠.
• 민관협력 및 지방정부, NGO, 종교단체 등의 역할 강화를 권장.

국제적 지원

• 미국 및 동맹국은 기술 및 인프라 강화, 재난대응 노하우 전수, 훈련 프로그램 공유 등 비군사적 지원 제공 가능.
• PRC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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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타이완의 민간 회복탄력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민간·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심리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전쟁 대비를 넘어 국가 존속을 위한 핵심 요소임.
• 회복탄력성 강화는 국가 안보의 또 다른 축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