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경고: 트럼프 행정부, 미국 민주주의

 

뉴욕타임스 경고: 트럼프 행정부, 미국 민주주의

 

뉴욕타임스(NYT) 논설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자 논평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잃고 있는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NYT는 민주주의 연구 학자들과 협력하여 권위주의 체제로의 변모 과정을 분석하는 12개 지표를 도출했으며, 이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미국은 12개 지표 전 항목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쇠퇴의 주요 징후 (12개 지표 모두 퇴보)논평이 지목한 구체적인 쇠퇴 양상과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쇠퇴 지표, 구체적 행태 및 사례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강경 우파 비판 후 ABC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방송이 무기한 중단됨.

○ 트럼프 대통령은 키멀을 직접 비난하고, FCC를 통해 방송사에 규제 압박을 가했으며, 비판적인 방송사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경고함.

○ 반대 의견 질식 및 탄압팔레스타인 지지 외국 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는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됨.

○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적 제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정적들이 기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 법 집행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함.

○ 입법부(의회) 무시 및 행정권 남용의회 승인 예산(도서관, 과학 연구)을 보류하고, 의회 동의 없이 연방 교육부와 USAID 해체를 시도함. 또한 모호한 이유(예: 베네수엘라 갱단 침투)를 들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는 등 헌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음.

 

📝 가드레일 제거와 위험 심화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향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기 행정부에서는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의 극단적 충동을 제지하는 '가드레일'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그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법무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행사나 국내 문제에 군대 동원과 같이 과거에는 저지되었던 조치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논설위원회는 미국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완전한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한번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행보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 민주주의 쇠퇴를 측정하는 12개 지표 및 평가 결과

 

보도된 기사를 통해 확인된 12개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일부 항목은 뉴스 기사에서 간략히 언급되어 자세한 설명이 생략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 번호 권위주의자의 행태 (지표 내용)                   트럼프 행정부 평가

1반대파와 견해 표명(반대의견)을 질식시키는지 여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2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지                                이미 그렇게 해왔다.

3 입법부(의회)를 건너뛰는지(패싱하는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4 국내 통제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5 법원을 거역하는지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6 잘못된 구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지              이미 그렇게 해왔다.

7 사회 주변부 집단(소수자 등)을 비난하는지              이미 그렇게 해왔다.

8 정보 및 언론사 통제를 시도하는지                          해당함.

9 대학 등 교육 기관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지           해당함.

10 (미디어 미보도) (12개 지표 모두 퇴보)

11 (미디어 미보도) (12개 지표 모두 퇴보)

12 (미디어 미보도) (12개 지표 모두 퇴보)

 

 

📝 평가 결과 요약

 

논설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임 기간에 이 12개 지표 중 상당수에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번 멀어지면 계속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패턴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에디터인 데이비드 레온하트가 중산층의 몰락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sIm2q-Rlq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