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숨쉬는 나라, 영국 [41] 벤치마킹 할 만한 영국의 정책

41. 벤치마킹 할 만한 영국의 정책

 

*참고 : 이 글은 2003년에 써진 글로서 현재2024년10월과는 시간적으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그동안 개선된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점 반영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첫째로 그것은 물리적 환경이다. 영국에서는 어디가나 눈이 편안하고 마음이 탁 트이는 잔디공원, 질서 있는 운전, 사람의 신체가 불편하지 않을 만한 규모의 시설과 도시규모이다.

 

[영국의 전형적 전원주택]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가급적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드는 일인데,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있던 지역들을 풀어서 주택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평지에 자꾸 아파트를 지어서 높이 올라가고 인구규모를 대도시화 하지말고 광역화된 작은 촌락을 여러 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닭장이나 가축 우리 같은 아파트는 사람의 육체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우리가 겪는 교통문제는 자꾸 밀집된 지역에 고층으로 올라만 가므로 생기는 현상이다. 자동차는 공중에서 다닐 수 없다. 좁은 길에 밀집된 건물이 있고 자동차가 많아지므로 말도 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밀집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해체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그린벨트를 풀고 적당한 높이의 산은 주택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대신 개인주택용지를 분양하여 정원과 차고가 딸린 집을 짓도록 하고 이런 용지의 규모는 적절히 제한하여 과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리고 부족한 물을 산의 계곡과 골짜기를 이용하여 모으도록 하여 많은 생활용수를 낭비하지 않고 모아 충분히 쓰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사는 공간은 질 좋은 잔디를 가꾸도록 한다. 영국내의 모든 도로 주변과 공공용지는 잔디로 녹지화 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주기적으로 시청 직원에 의하여 물을 주고 깍아 주고 하여 아름답게 관리한다. 생활의 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주변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서 온다. 험한 산과 백두대간 같은 중요한 국가의 맥은 관리를 하여야 하겠으나 낮은 구릉지대나 크지 않은 산지는 잘 개발하면 좋은 전원주택지가 된다. 이젠 돈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전원주택지를 만들지 말고 그 전원주택지를 일반인이 찾게 만들고 공공교통망을 잘 확충하여 광역화된 지역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를 잘 개발하여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린 사람을 근교주택지로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빌리지도 모든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등. 그러면 슈퍼마겟 등도 자연히 빌리지의 어느 중간에 설치되어 도심에 몰리지 않고도 외곽에 나가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표 수퍼마켓, 생쥐베리]

 

영국의 이런 수퍼들은 관공서나 은행이 보통 시내에 있으므로 그런 일을 대행한다.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의 지불, 현금서비스 등은 통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정된 슈퍼에서 일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고객의 상당수는 공공요금을 지불하느라 은행이 번잡한데, 은행만이 공공요금 수납을 할 필요가 있을 까?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나면 보통 직원은 현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런 경우 10만원이나 5만원 정도의 소액은 필요시 말하면 직원이 고객에게 주고 이는 물건값에 계산되어 처리된다. 이것은 마치 휴대폰으로 지불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보다는 현금을 직접 서비스 받을 수 있어서 이점이 있다. 이것을 보통 슈퍼직원이 cash-back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처리해준다.(2003년경 이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였더니 커드깡을 하기 때문에 도입이 곤란하다고 한다. 어째 카드깡이라는 어느 머리좋은 사람의 네거티브가 힘을 더 쓰는 사회라는 생각에 오 마이 갓 소리치며 헛웃음이 나왔다.}

 

영국의 경우 보통 부자들은 도심에 있지 않고 근교에 산다. 넓은 공간에 큰 정원을 가지고,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특히 혼자 사는 은퇴한 연금생활 노인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사는데, 안전문제는 보통 사회복지 차원에서 처리된다. 영국의 의사는 공무원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인이다. 보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의사와 간호원이 집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을 준다. 이 처방에 의하여 간호원이 또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여주고, 처방을 약국에 우송하면 약국에서는 처방에 따라 약을 배달하여 준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외출을 원할 경우는 엠블런스 서비스가 있고, 집엔 외출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부터 수동 휠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동의자 시설 등을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환자에게 대여하여 준다. 이런 시설은 그 개인이 기여한 연금납부액에 의하여 무료로 지원하거나 일정액의 돈을 받고 조치하여 준다. 비상시에는 응급구조쎈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늘 목에 걸고 다니는 비상전화벨, 그리고 집의 요소요소에 설치된 비상 줄을 이용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은 비상시 응급구조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그리 어려움 없이 혼자 산다.

(요즘 한국도 위 제도는 거의 다 채택하고 있는 것같다)

 

도시를 해체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다. 첫째가 주택환경을 앞서 말한 것처럼 바꾸는 문제이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개선한다. 집집마다 잔디가 있는 정원을 가지고 꽃을 가꾸며, 매년 정원협회에서는 우수 정원 콘테스트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라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이면 너무 뜨거워 잔디가 말라버리지만 적당히 물을 스프링쿨러로 뿌리면 죽지 않는다. 물론 겨울이 문제가 되지만, 유럽의 어떤 고속도로에는 전기선을 연결한 열선이 고속도로에 박혀있다. 얼은 눈을 녹이고 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만약 복지 국가가, 돈이 많다면 왜 이런 시설이 산지에 설치된 전원주택지에 설치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포장도로나 인도 이외에는 모두 잔디로 공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우리가 사는 좋지 않은 환경중의 하나는 먼지가 많고 숨이 막히는 여름과 같이 불쾌한 환경이다. 잔디를 든든히 심어 놓으면 수해도 많이 막을 수 있다.

 

[영국 정원]

 

그리고 잔디를 심으므로 인하여 마른 땅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먼지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 날라 오는 황사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잔디를 심으면 일단 관광객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시미관을 보면 청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유럽여행을 하면서 도시의 미관에 대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도시미관을 잘 관리하는 가는 잔디를 도시의 빈 공간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가로 판단한 적이 있었다. 데체로 잘사는 나라는 이런 잔디관리가 잘되어 있었고 못사는 나라는 이것이 미흡했다. 일본만 해도 어느 정도 이런 관리가 되는 듯 했다. 영국은 압권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에게 제일먼저 우리 나라의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해매다 보도블럭을 깔고 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엎어서 깐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잔디관리비를 각 지역에서 책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잔디관리는 심고, 깍아 주고 물을 주는 일인데 아주 쉽다.

 

둘째는 생태학적 직업환경이다.

왜 모든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다 있어야 하고 그 많은 직원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여야 하는가? 공기업의 경우, 영국에서 공공요금을 수표로 지불하면서 주소를 살펴보면 공공요금 종류에 따라 전국각지에 그 돈을 보내는 회사가 퍼져있다. 어떤 회사는 웨일즈에, 어떤 회사는 북쪽의 요크 지역에 어떤 회사는 중부 잉글랜드의 쉐필드에... 업무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서든지 보면 되지 왜 본사가 다 서울에 있어야 만 하는가? 회사나 각종 공공조직의 물리적인 생태학적인 배치도 중요하다. 국가의 고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은 물론 대통령집무실 인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외의 공기업, 사기업 등은 본사를 다 서울에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사를 서울에 두더라도 덩치 큰 연구소나 부서들은 지방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대선에서 나온 행정수도이전은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권의 집중을 막는 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 직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모든 조직들은 우리나라에서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가 핵심인력만 풀타임으로 하고 나머지 기능적 업무는 파트타임으로 하여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고용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말자. 예를 들어 작은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전문사서는 2-3 명이면 족하다. 책 정리, 시설관리, 도서 정리는 아르바이트학생이나 아주머니도 할 수 있다.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사무실의 비서 업무에서부터 일반사무실의 회계업무까지.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비밀주의,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직무분장 등의 조직문화가 일익을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는 중앙부처까지 파트타임의 직원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각 개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돈을 벌고 한편 조직으로서는 고용증대에 이바지하고 높은 복리후생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당 경비를 중심으로 경비를 지출하여 비용을 절약하며, 조직이 고인 물처럼 썩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심지어는 비서들도 2교대로 근무하는 파트타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혹은 중요부서의 회계사무 직원도 하루 4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디에 사는 가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직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만큼 중요한데, 그것은 교육이다. 좋은 초중등 교육과 방과후 활동 및 과외, 학원, 스포츠 등등.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선 학교부터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 교원은 영국과 같은 나라의 3배 정도의 업무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 2배나 많은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보조교사의 도움이 현저히 적거나 없다. 따라서 학급은 우선 군대식으로 머리수를 가지고 운영되기 십상이고 학생별 개별 지도가 어렵다.  영국의 교원은 학생별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의 학력을 평가하고 부모와 상담을 하는데 한국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는 지 문제다. 한국은 학부모가 교원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이는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든 초등교원이 배당되면 이를 바꾸고자 하며 불평을 제기한다. 이는 적은 교원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학급 운영을 하는데서 생긴 문제이다. 교원 수를 많이 늘리고, 보조교사를 자격구애 없이 채용하고, 학교수업을 역동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조교사는 교사의 잡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지나치게 자격제한을 두면 예를 들어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뽑으면 누가 적은 임금에 이를 하려고 하겠는가? 교원잡무는 사실, 복사, 준비물 챙기고 나누어주기, 아이들 질서 세우기 등등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원의 전문성이나 심리학적인 세밀함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돌보아 준다거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데. 예능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 많이 드는 경우이다. 영국의 시골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오는 공문을 보면 예능교육을 위하여 악기교육을 개설하고 이를 방과후에 카운티에서 파견한 교사로 하여금 지도를 받게 하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여 교육을 받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다양한 기악-바이올린, 색스폰, 기타, 등등이 지도된다. 무용과 노래 같은 경우는 인가된 학원에서 매우 싼 비용에 배우는데 여기서는 단계별로 발표회를 하고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을 통하여 업그레이드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일정한 실기자격을 가지게 되면 이런 자격은 GCSE에 반영되어 대학입학시 무용과나 음악과로 지망 시 참고가 된다. 영국에서 학원[Academy]의 경우 이런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학원들은 지도나 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자격을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능학원의 강좌는 매년 중심가 하이스트리트의 극장을 빌려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상당한 정도의 수준 급이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뮤지칼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특징은 이런 학원들은 한 도시에 1개내지 2개 정도이다. 유망하고 돈벌이가 된다고 하여 너도나도 차리지는 않는 것 같다. 오직 신념에 뭉친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이 설립하여 운영하지 남을 모방하여 너도나도 설립하지는 않는다.

[탭 댄스를 추는 아이]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 이 문제를 떠나서 만약 프랑스 학생이 우리 나라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여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중언어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그 프랑스 학생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언어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이 학교에 와서 규칙을 어떻게 준수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그 프랑스 어린이가 자기 모국어를 아직 배우기 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초등학교에는 외국학생이 많이 오므로한 예가 있다. 우선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이나 준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영어로 만들고 이를 학부모에게 부탁하여 불어로 번역한 다음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을 한다. 이 테이프를 앞으로 오는 같은 언어권 가정에 빌려주어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가급적 그 나라의 책이나 알파벳을 몇 권 정도 부모에게 부탁하여 학교에 비치를 하고 학기중간에 아이에게 보여주고 모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는지 자기나라 알파벳을 쓸 줄 아는지 선생님이 중간에 점검을 한다. 물론 그 담당 선생님은 그 학생의 모국어에 대하여 모르지만 학생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영어와 비교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다. 일반인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외국어 담당교원]

 

그 다음은 체력은 국력이다. 스포츠 공간이 중요하다. 스포츠 공간은 국가에서 지역단위별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우리는 우승을 하려고 무진애를 쓴다. 사실, 공부를 하는 문제나 좋은 경기의 기술을 가지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지면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명예와 평생 지급되는 연금. 이처럼 개인에게는 중요한 스포츠를 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가? 영국의 도시마다 각 구별로 있는 스포츠센터를 보면 좋다. 거기서 태권도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다. 수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한국말로 하나둘을 외치면서 배운다. 체력단련, 스쿼시, 골프, 태권도, 수영, 탁구, 축구, 크리켓, 농구, 네트볼 등등이 여기서 가르쳐지고 여기서는 해마다 경기를 열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 선수들은 영연방 체육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올림픽 선발에 참가하여 올림픽에 오른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설학원의 노예가 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먼지 나는 책을 붙들고 않아 시간을 허비한다. 아이들이 자신과 미래에 대하여 흥미로운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육체적으로 자유롭게 커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의 빌게이츠가 나오겠는가? 그 많은 사설학원은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수능시험은 물론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자격시험으로서 일정한 수준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자격시험으로 되었으면 하고 대학입학은 다양한 개인적 조건과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능의 난이도는 매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물론 잘하는 아이는 손해를 보고 못하는 아이는 유리하다고 말하나 어느 수준에서 난이도를 두고 자꾸 바꾸지 말아야 한다.  수능은 서울대나 연고대만을 위한 점수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능 참고서적이 팔리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1-2종의 GCSE 참고서만이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억압된 구조하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교육서비스에 부모와 학생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사와 학생이 밀착된 인간관계, 세밀한 보살핌을 위하여 교사 수를 충분히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살아왔는가? 초고속망, 초고속 철도..빨리빨리, 좀 느리게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 느리게 살자. 우리는 남의 나라보다 휴일도 적고 휴가도 적으며 뛰며 살아왔다. 영국과 인근국가의 휴일을 비교해보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법정공휴일이 8일, 스코틀랜드는 8일, 북아일랜드는 8일, 아일랜드는 9일이다. 이 모든 날이 신년,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종교 관련이고, 뱅크 할러데이 (Bank Holiday : 은행 등 모든 관공서 휴일) 라 하여 모든 기관이 쉬는 날이 년 3일 있다. 그리고 여기에 토요일 과 일요일이 노는 날이다. 모든 학교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은 많지만, 토요일을 쉬지 않으므로(2000년 당시는 토요일을 일을 하고 학교를 갔다) 우리는 더 열악한 실정에 있다. 창의력과 혁신적 아이디어는 휴식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조직의 논리에 묶여 일하고 쉬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을 초래하고 퇴보를 의미한다. 영국의 속담에 일만하고 놀지 않는 것은 바보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대기업은 생산성의 논리에 의하여 기계처럼 노동자를 돌리려고 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휴식 없는 전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를 위하여 반대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조직도 중요하나 한 개인의 문제는 사실 더 중요하다. 한 개인이 충분히 휴식하고 일에 충만 할 수 있을 때 건강한 나라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휴식이 주어져야 가정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이 많아지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가장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복지는 먼저 노동시장의 개선과 이를 연계한 다른 사회 복지(교육, 레져. 의료 등)가 연계되어야 한다.